감면조례 적용 시 최소납부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8.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소납부제(감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임받은 감면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여부와 적용 시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감면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면조례에 의한 전액 면제 → 최소납부제 적용(원칙)
- 2018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위임 감면 → 최소납부제 비적용
- 적용 여부·시점은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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