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기타소득으로 명도비를 신고·납부한 후 매수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정산은 임차인이 받고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매수인의 원천징수·납부

•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3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이때 매수인은 이미 세액을 납부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의 수령·신고·정산

• 임차인은 원천징수액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 명도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기타소득 합계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소득세법 제127조 ‘세액공제’에 따라 원천징수된 3 % 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이미 명도비 전액에 대해 별도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액만큼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상권(매수인의 청구) 순서

• 매수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 오히려 매수인이 원천징수액을 납부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매수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임차인에게 반환(구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산 흐름은
  1. 매수인 → 원천징수·납부 → 임차인에게 차감액 지급
  2. 임차인 → 기타소득 신고·세액공제(또는 환급 청구)
  3. 매수인 → 임차인에게 추가 구상권 행사 X (이미 의무 이행) 혹은 환급액 반환(필요 시).

핵심 정리

• 매수인은 원천징수 후 차감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임차인은 차감액을 수령하고, 기타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별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