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먼저 명도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후 매수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추징당할 경우 구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더라도, 명도비를 지급한 건물주(또는 매수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남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 실질 납세자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명목상의 납세자와 실질 납세자를 동일하게 본다고 명시합니다.
• 따라서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명도비 전액의 22%에 가산세·지연이자를 건물주(매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제·청구 관계: 매수인은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세액·가산세·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계약상 임차인에게 명도비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상의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