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장에서 8~9월에 급여가 없을 경우에도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8.
네, 신규 법인에서도 대표이사가 8·9월에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대표자는 직원이 없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보수임을 인정받으려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및 필요 시 사업장 탈퇴·자격상실 신고서 등)를 해당 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다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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