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거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로 감경됩니다.
• 의무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 거래액별 추가 가산세: 5천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 가산세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지속적인 미발급·위반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소비자 신고·포상금 위험: 소비자가 신고하면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