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2025. 9. 29.

    운용리스 자산을 승계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리스자산 자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임차인 지위 양도 시 추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가액(대가)과 세액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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