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자 등록에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나 지원이 있나요?
2025. 9. 29.
첫 사업자등록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초 창업에 한해 5년간 법인·소득세 전액(또는 50%·10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 사업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 청년(15~34세) 창업 시 최초 사업자등록에만 적용되며, 업종·사업실질이 기존과 동일하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창업감면(특정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창업일, 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사업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업종, 사업 실질, 폐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업자등록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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