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당이 아니므로, 기업이 해당 기여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법 제2조(보험료 부과대상)에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급여·수당·보수 등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별도로 적립·납부하는 공제·기여금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급여·수당·보수 등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명시하고, 기업이 적립·납부하는 공제·기여금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