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1,200만원)을 포함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기준을 산정해야 하나요?
2025. 9. 29.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1,200만원은 급여·수당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보험료 부과대상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수당·보수’로 규정하고, 이자소득은 해당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비과세·비과세소득(이자소득)으로 처리됨.
- 따라서 기존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1,200만원은 전액 제외(환급·차감) 처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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