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위탁 판매 시 대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위탁사 ‘갑’, 물품공급사 ‘을’ 기준)

위탁 판매(갑이 을에게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에서는 수탁자(갑)의 판매일을 공급시점으로 보고, 매출이 발생한 뒤 계약에 정한 정산기한(통상 30일 이내) 내에 을에게 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갑)가 납부하며, 매출액(수수료 포함)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약서에 정산주기·지급방법(예: 월말 정산 후 익월 15일 지급)과 연체이자 등을 명시하고, 연체 시 민법 제536조·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급 거부가 가능합니다.
• 세무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위탁매매)·제13조·제29조,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수수료·운송비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합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05다59959, 2007다64552 등)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대금 정산 의무를 명확히 하며, 정산 지연 시 손해배상 및 이자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