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가 임원에게 승계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운용리스를 임원에게 승계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문제: 리스자산을 양도받는 대가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양도 대가가 임원의 소득으로 보이면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당사자 거래: 임원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당사자’이므로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공시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이사·감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회계·재무: 리스료·보증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회계 기준과 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 전에는 세무·법무 검토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