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율이 당좌이율보다 높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당좌이율(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초과된 이자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산정 –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제외한 일반 차입금의 잔액과 각 이자율을 가중 평균해 시장이자율을 구합니다. 2️⃣ 초과이자 판단 – 특수관계인 차입금 이자율이 이 가중평균보다 높다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익금에 산입(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 무상 차입(이자 0%)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가산세와 함께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금 이자율이 당좌이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