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또한, 기부금법상 사용 의무를 위반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제한되고,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부자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5년 이내에 익금에 포함됩니다.
• 이자상당액 가산: 미사용 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기부금법 위반: 기부금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한·세액공제·감면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