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대납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거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위약금·배상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
- 거래금액: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자(구매자) 요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등록한 사업자(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영수증·대금지급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작성 후 전자첨부.
-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신청.
- 주의사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미교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급자에게 직접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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