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갑자기 3.3% 원천징수율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나요?
2025. 9. 29.
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3.3% 원천징수율(사업소득)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조사·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가 적용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도급)’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탈세·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 4대보험 미가입·사업소득 신고는 불법·가산세 대상
- 국세청은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조사 진행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환급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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