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활동을 위한 겸직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공무원은 유튜브 활동을 겸직으로 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 신청서 작성 – 활동 목적, 예상 수익, 활동 시간, 본인 직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수익 구조(광고·협찬·후원 등) 및 비용 예상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 검토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영리 목적 여부, 직무와의 충돌, 공직자 품위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기관장 승인 –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면 기관장이 최종 허가를 내리며,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허가 후 관리 – 허가 조건(예: 활동 시간 제한, 수익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유튜브 수익을 얻을 경우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 위험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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