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가 4대 보험을 신고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추적이 가능한가요?

D‑2 비자 소지자가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신고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하며, 고용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공단 등에도 전산으로 연계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35조는 외국인 고용·체류 목적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외국인 가입 의무와 신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 따라서 4대보험 가입·신고 내역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자격 적합성을 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불법 취업·체류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