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일자를 2025년 8월 25일로 설정한 경우, 8월과 9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30.
피부양자 자격을 2025‑09‑30에 신고하고 취득일을 2025‑08‑25로 지정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즉, 2025‑08‑25 ~ 2025‑09‑30)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일 이전 90일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 경우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납부하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소급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연체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