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직능지원금은 사장이 내는 건가요, 직원 부담이 있나요?

고안직능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고안직능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장이 전액 부담하지만, 지원금이 차감되면 실제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직접 부담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고안직능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고용보험법 제71조 등).
• 지원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고용보험료에서 차감되는 형태이며 직원 급여와는 무관.
•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