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과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산세를 과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보다는 감면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면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가산세 감면율은 과소·초과 신고·기한 초과 등에 따라 90%~10%까지 차등 적용되며, 감면된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가산세 감면표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환급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환급결정세액·환급청구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납부된 가산세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환급액을 결정·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