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항목이 최신인지 확인해 주세요.
2025. 9. 30.
네, 현재(2025‑09‑30)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 항목은 최신 상태이며, 2024‑12‑31까지의 모든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2024‑12‑31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별도의 개정이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조문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공익신탁 이익, 일정 규모 이하 주택임대소득, 농어가부업소득 등)은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향후 법령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에는 국세청·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개정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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