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진행 시 제시한 유의사항이 적절한가요?

    2025. 9. 30.

    제시하신 폐업 진행 시 유의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아래 핵심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거나, 홈택스(공동인증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 기재 포함)
    • 면허·허가 업종: 음식점·숙박·미용실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면허·허가기관에도 별도 신고해야 등록면허세 부과를 방지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재고·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산정해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홈택스·민원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세금·등록면허세 정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추가세,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 해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명의 대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니, 모든 계약·임대·카드단말기 등을 해지하고 명의를 정리합니다.
    • 잔여 자산·재고 처리: 감가상각자산은 간주공급 시 시가를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재고는 자가공급으로 시가 포함해 신고합니다.

    위 사항들을 차례대로 이행하면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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