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경정청구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담당자에게 회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인가?

세무서가 경정청구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회계법인이 해당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하여 담당자에게 회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보완자료 제출을 납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요구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의2는 보완요구가 있으면 2개월 이내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보완자료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부가46015‑1791)에서도 경정청구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