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경정청구 자료 보완 요구에 제대로 회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무서가 경정청구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에 적절히 회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과소신고·미납 등) 부과되는 제재이며, 세무서의 행정 처리 지연 자체가 가산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하거나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