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변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변상금에 대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는 손해배상금·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에만 발행 의무가 있으며, 공급이 없을 경우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변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