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비용을 지급해도 되나요?
2025. 9. 30.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자는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대가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 지급액의 3%(소득세)와 0.3%(지방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하고,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공자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88조 제3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적용
- 원천징수법 제3장: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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