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리납부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요?

부가세 대리납부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위험: 영수증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할 근거가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2항 2호, 별지 21호 서식).
• 세무조사 시 증빙 부족: 대리납부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시 부가가치세 누락·과소신고로 판단되어 가산세·추징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
• 계약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 영수증이 없으면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한 이견이 생겨 계약 이행·해제·손해배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약: 영수증을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실패, 가산세·추징세 위험, 계약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