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의 세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의 인건비(노무비)로 보아 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퇴직공제부금’으로서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9조·기본통칙 19‑19…8에 따라 손금산입됩니다.
• 납부 시점·증빙: 공제부금은 사업시작일(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전자카드 설치를 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 신고와 함께 납부액을 회계에 정확히 반영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과태료 위험: 물량명세서·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부금을 누락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서·청구서 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퇴직 시 원천징수: 근로자가 퇴직·사망·60세 도달 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55조2항에 따라 환산급여·공제액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근속연수·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율 변동을 고려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