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 세액의 20~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조세포탈죄 적용: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조세포탈죄(형법상 범죄)로 형사처벌(징역·벌금)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제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대출·보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 일방적 세액 결정: 국세청이 추정·추계 과세를 통해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