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통신비 지급 규정을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통신비 지급 규정을 만들 때는 다음 핵심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목적 및 적용 범위 – 규정의 목적(업무 효율성·비용 관리)과 적용 대상(업무용 휴대전화·전화·인터넷 등) 명시.
2. 지급 대상 및 기준 – 직급·업무 유형별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고, 월 정액·실비 정산 방식·최대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급 방법 – 급여에 포함 여부(별도 지급·월 급여 포함)와 지급 시기·절차(청구서 제출·증빙 보관) 명시.
4. 증빙·신청 절차 – 통신비 청구서·명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방법·보관 기간을 규정.
5. 세무 처리 – 통신비가 업무용이면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7조)로 인정되고, 별도 지급 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6조)도 명시.
6. 예외 및 제한 – 개인 사용분은 근로소득에 포함·과세, 가족 명의 사용 시 처리 기준 등.
7. 관리·감시 – 내부 감사·규정 위반 시 제재·조정 절차.

위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통신비 지급의 투명성과 세무·회계 처리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