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여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때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면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면세 포기 신고 후 3년간은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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