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인한 세금 환급 지연 시 이자 지급 여부와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로 인해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이 가산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37(3.7%)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 다만,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여부 및 기산일:

•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됩니다. (징세-4174, 2004.10.29 등 참조)
• 단,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