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4.

    H-2 비자 소지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제조, 건설,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이상,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이상 워크넷이나 신문 등에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구인 노력을 마친 후,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령 제2조)
    3. 외국인 등록 및 취업 교육 이수: 채용하려는 외국인은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구직 신청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 본인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임금,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신고: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류를 각 공단에 제출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6.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를 통합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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