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제공 시 체납액 징수 위탁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경우 위탁 해지가 가능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위탁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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