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양도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양도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앱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대가가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 개발하여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기타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거 규정일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 확인 필요)

2.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앱의 양수도 거래가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해당 앱이 법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부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자산 취득을 넘어 법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무형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점 요약:

• 소득 귀속 주체: 기타소득은 개인에게 귀속, 법인세법상 처리는 법인에게 귀속.
• 세금 종류: 기타소득은 개인소득세, 법인세법상 처리는 법인세.
• 처리 방식: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및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법상 처리는 법인의 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