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발한 앱을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양도받을 때, 거래 시점에 앱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개발한 앱을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양도받을 때, 거래 시점의 앱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앱의 성격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앱 개발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 앱 개발자가 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앱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앱 개발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앱 개발 및 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인이 개발한 앱을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양도받는' 상황이므로, 해당 앱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사용될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앱의 양도 대가가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즉 앱의 가치 평가, 계약 조건, 개발자의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과세 여부 및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