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관외 출장에서 여비 지급 명세서 상의 교통비가 증빙 자료 토대로 계산한 결과보다 적을 경우, 출장 당사자의 '계산했던 것보다 적으니 상관없다. 그 금액대로 줘도 괜찮다.'는 답변을 그대로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결론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관외 출장에서 교통비가 증빙 자료보다 적게 산출되었더라도, 출장 당사자의 '계산했던 것보다 적으니 상관없다. 그 금액대로 지급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그대로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원칙: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증빙 자료의 중요성: 여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 당사자의 말만으로 실제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여비 규정 준수: 회사의 여비 규정은 출장비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결과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으나, 규정 및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여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