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와 별개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가격리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가산세 부과와 별개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다면, 담당자의 책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책임과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법규나 지침에 따라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