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 22
지급명령신청 후의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즉시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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