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0. 16.
토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되는 부동산의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거나 매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 수용뿐만 아니라 자진 매각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계약 시점: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일 이후에 착공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대체 부동산 취득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의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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