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상실 기간 중 병원 진료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6.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기간 중에도 병원 진료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 내에 자격을 회복하면 소급 적용되어 본인이 부담했던 진료비나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경우:

    1. 건강보험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으나 이후 회복된 경우 (예: 실직, 퇴사 후 재취업 등)
    2. 자격은 있었으나 보험료 미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경우
    3. 자격 상실 후 30일~60일 내에 자격을 재취득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

    환급 절차: 자격 회복 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자격취득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신청은 통상 자격 회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보험료 체납 기록이 있는 경우, 체납 보험료 납부 후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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