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의 지방소득세 안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 자체만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상 사업장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사업장의 정의: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판례 및 유권해석: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서 법인의 사업이나 사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안분 대상 제외: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적 또는 물적 설비가 투입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