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알바생을 근로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을 근로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수행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2.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3. 경제적·사회적 조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