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6.3억에 대한 인정이자 재계산 및 원천징수 시, 2024년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2025년 10월 20일 상환일에 맞춘 이자 금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원천징수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면, 2025년 10월 20일 상환 시 발생한 이자 금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신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4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상환 시 이자 금액 차액 발생: 실제 상환일인 2025년 10월 20일에 발생한 이자 금액이 2024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은 실제 이자 수령액과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된 인정이자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3. 원천징수 신고:

      • 추가 원천징수: 만약 실제 상환 시 이자 금액이 2024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납부: 추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내용이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릅니다. 정확한 이자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세법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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