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17.
경상기술료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경상기술료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사용, 대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경상기술료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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