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은퇴 계좌(은퇴통장)의 배당소득이 얼마까지 소득으로 적용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은퇴 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총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 한도를 넘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Gross-up) 금액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