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란 무엇이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장 쪼개기란 법령상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쪼개기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쳐,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의 영향: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복잡성 증가: 사업장 쪼개기가 이루어진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2. 법 적용의 허점 악용: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규(예: 부당해고 제한)를 적용받지 않으려 하거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 법원은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적 분리 여부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성, 사업장별 유기성, 대표자 및 경영의 일체성, 자금 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분리만으로는 사업장 쪼개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