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이들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구 내 고용 활동: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활동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 미만의 건설 공사나 특정 면적 이하의 건축 공사 등도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