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무 변경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무 변경의 정당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휴직 전과 직책,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판단 시에는 단순히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 권한, 책임,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의 박탈 여부, 사전 협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복귀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인사 발령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