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2025. 10. 2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요건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계산되므로,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예: 개인적인 용도의 소비)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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